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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자유게시판

 
 제   목: 대여금반환청구 조회: 3564  
 글쓴이: Hang(송하종)  (joyme)  작성일: 2015-10-27 
 
   
 

안녕하세요~

항상 비행에 관련된 얘기, 그것도 좀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협회의 잘하고 있는 점은 도외시하고 결점만을 부각시키는 한 해를 보냈는데,
년말인 이제는 뭔가 좀 다르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도 함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회원 중 어느 분께서, 몇 푼 되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했는데, 변호사나 법무사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그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지 않겠나싶어서 그때는 대충 알려주고
말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구체적이고 실용 가능하게 기술해보려고 하였으나 다소 복잡하게만 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진 않으나,
어찌 되었건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다면 먼저 대여금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다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은 보통재판적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특별재판적이라 것도 있도 있어,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변제의 장소에 관하여 민법 제467조는 ‘ⓛ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경합하는 경우에 원고는 그 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즉 원고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은행 여신거래약관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금전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법인이 됩니다.
또한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법인 또는 자연인이 되는데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차용한 경우 그 대리권의 유무와 유효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동업자 1인이 동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여한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채무가 되어 대표이사와 법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연대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영리사업을 하는 민법상 조합(그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면 조합원 전원(조합재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일부(조합원 개인재산을 집행하기 위하여)를 상대로 지분별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제적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증명서가
제출하고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맞는 청구를 하면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원인증서(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와 소멸시효(10년)를 확인하고, 대여일과 대여금액, 변제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할 채무의 경우 이자계산일이 다를 수 있으며,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기한인지, 아니면 불확정기한(예컨대, 甲의 사망시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甲이 사망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된다)인지를
확인하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예컨대, 귀하가 빌려간 금 1천만원에 대하여 이미 상당기간이
지났고, 구두상으로 변제한다고 한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귀하는
금 1천만원에 대하여 본 내용증명을 받은 후로부터 7일 이내에 변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고란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소제기전에 최고한 적이 없다면 일반채권처럼
貸主는 청구시기가 변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한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시점이 변제기가 됩니다.(민법 제603조, 제603조 제2항) 또한
연대보증인이나 질권, 저당권이 있다면 같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된 이율로 청구하되 그 이율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작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정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원금의 존재를 전제로 그 이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금채권의 발생사실에 대한 주장 ․ 입증이 필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의 약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의 약정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인간의 소비대차는 이자약정이 없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5조 제1항), 대주 및 借主가 당시 상인이라는 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 상사법정이율인 연 6%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당일)부터 기산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예컨대, 소송물가액이 1억원이면 변호사비용이 480만원, 7천만원이면 390만원, 5천만원이면 310만원 2천만원이면
150원)과 인지대, 송달료등 본안소송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장부본을 받고 1달 이내에 답변서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항변(민법 제460조) : 피고가 항변사유로서 변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주인 원고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 급부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사실(예컨대,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합의충당서 등)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일부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채권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원고, 피고 각자 스스로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에 앞서 있다는 점 또는 그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지정하였다는 점 등 각자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사실을 주장 ․ 입증해야 합니다.
- 상계항변은 자동채권이 발생사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수동채권과의 상계 의사표시를 한 사실입니다.
민법 제492조는 상계적상의 요건으로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그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채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때에는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계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이므로 상계의 효과를 다투는 원고가 자동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사실의 주장 ․ 증명책임을 진다.
- 면책적채무인수 항변(민법 제453조)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있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이상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가 됩니다.
상속포기가 한정승인 항변(민법 제1019조)
상속이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차용인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하고,
- 소멸시효항변(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소멸시효(일반채권 10년)의 항변의 경우 상사시효인 5년 단기소멸시효인
3년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멸시효에 해당할 경우 소제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채무승인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해야하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소제기 증명, 내용증명,
가압류결정문, 일부변제증서 등이 있습니다.
- 대여금채권이 원고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 전부 또는
압류 ․ 추심되었다는 항변
- 취소의 항변(민법 제5조 제2항)

차용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는 경우
피고가 단순히 계약체결 또는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만 답변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나 날인이 피고의 것인지 여부를 밝히도록 피고에게 법원이 석명을 권고할 것이고,
계약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때에는 원고가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예컨대 인영 ․
필적 감정 등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도장을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한 때에는
자신이 아니라 제3자가 날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반증이 일단
필요하고(위조 등 관련 형사사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겠지요),
피고의 반증이 성공한 경우 제3자의 대리권 존재 또는 표현대리 성립에
관한 사실을 원고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피고의 것이긴 하지만 심신미약이나 기망, 협박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답변한 때에는 피고가 위 기망 등의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 머리를 식히기는커녕 더 머리를 아프게
만든 거 같네요 ㅠ.ㅜ
모르는 게 약인지 아는 게 병인지 모르겠지만,
법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좋은 가을이 지속되기를 바래보지만 이 또한 부질없는
짓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새처럼 가볍고 편안하게 날 수 있을지를,
새대가리로 이해하는 날이 오길 고대해 봅니다.

항상 비행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송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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